7월부터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본격 실시

7월부터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본격 실시 

 

2007년 02월 15일 (목)

연합뉴스 webmaster@kyeongin.com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과 UCC(손수제작물)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가 최장 30일간 차단할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시행되고, 개인정보 취급절차 변경, 신규 시스템 도입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15일 '2007년 정통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ㆍ남용 등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정보사회 역기능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정보통신윤리위 상임위원이 1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고 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된다.

 

　정통부는 아울러 와이브로(휴대인터넷)ㆍ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ㆍRFID(전파식별) 등 한국 IT산업의 차세대 먹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기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와이브로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전술통신망 현대화에 이를 적용, 육군이 개발중인 지상전술 통신을 지원하는 한편 해ㆍ공군 및 전략부대의 비상시 또는전시운용을 위한 통신기반 체계도 와이브로로 구축한다. 또 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무인감시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장병들의 경계근무 부담도 완화된다.

 

　또 와이브로용 저전력 초소형 칩셋과 이동성 향상을 위한 소형 이동AP(Acess Point) 개발을 통해 다양한 가입자용 단말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6월부터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국제공인 시험소를 운영한다.

　이와함께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러시아 등 와이브로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에서도 와이브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영상전화와 글로벌 로밍 등이 가능한 WCDMA 서비스가 본격 제공되고, 이어 7월부터는 지상파DMB 전국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국 허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지상파DMB의 해외진출을위해 캐나다ㆍ남아공ㆍ이탈리아ㆍ인도 등 4개국에서 해외 실험방송을 실시하는 한편월드DMB포럼과 협력, 유럽국가들의 DMB 도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세계 최고의 RFID(전파식별)/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산업 집적지로 만들기 위해 각종 기기의 설계ㆍ조립ㆍ시험ㆍ인증을 제공하는 'RFID/USN 종합지원센터'를 연내에 조성하고 내년 8월까지 핵심칩 제조시설인 'USN Fab'을 완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3월중 RFID/USN 분야의 민간 분야 확산과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RFID/USN산업 종합 육성전략'이 수립되고 이를 기초로 9월까지 'u-IT 클러스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전략 소프트웨어(SW) 육성을 위해 올해 80억원 등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해차세대 수출자립형 항공기 탑재용 컴퓨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4월에는 온라인상 SW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해 SW의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우수 IT중소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인수ㆍ합병(M&A)펀드를 결성하고, 서울 상암동에 건설중인 '누리꿈 스퀘어'를 차질없이 완공해 SW와 디지털콘텐츠(DC)의 메카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수IT기업의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디지털콘텐츠(DC)의 경우 10월부터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를 시행해 거래의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 및 편익제고를 위해 DC 품질인증 서비스가하반기에 도입된다.

 

　정통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올해 IT산업은 생산이 작년보다 5.6% 늘어난 259조원, 수출은 11.8% 늘어난 1천268억 달러 이상을 달성해 전체 수출목표 3천600억 달러의 35%를 차지하는 등 견조한 성장을 지속해 한국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차관은 그러나 "2007년은 참여정부 5년의 성과를 결산하는 해로 방송통신 통합기구 설치, 융합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연초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제정과 IPTV 상용화를 위한 합의도출 및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통신사업 허가단위를 묶어 서비스별 제한경쟁체제에서 통합된 시장에서의 전면 경쟁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 및 요금할인도 허용, 시장경쟁에 따라 통신요금이 인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시내전화번호의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해양기상관측 등을 위해 2008년12월 발사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요금충전시 부모동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해지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올해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이 100% 완료되면 전국민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며 BcN(광대역통합망) 가입 가구도 지난해 11월 기준 533만 가구에서 올해 820만 가구로 확대, IPTV등 HD급 멀티미디어서비스 시대에 대비키로 했다.

 

　우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철도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승차권 전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우편 IT업계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