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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 폭등으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 놓은듯 뒤숭숭하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꿈을 키워왔던 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줌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정부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 15일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 주택수요관리, 서민주거 안정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집값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듯이 경기도에서도 `명품 신도시' 건설을 추진중이다. 명품 신도시 건설이 왜 필요한 것일까?
정부는 1980년대 후반 폭등했던 수도권의 집값과 전세 값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일명 1기로 지칭하는 5개 신도시(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를 건설, 49만6천가구를 공급해 집값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 이하로 안정화시켰다. 이후 IMF를 겪으면서 부동산 공급이 다소 주춤했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일명 2기로 불리는 화성 동탄, 성남 판교 등 신도시 건설을 추진중에 있지만 이번 집값 폭등에서 보듯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1기 신도시에서 보듯이 자족시설과 도시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물량 위주의 신도시를 공급하다보니 서울 등 대도심권으로 장거리 통근과 교통 체증이 불가피하고 또한 신도시와 서울 등으로 잇는 추가적인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자는게 경기도의 `명품 신도시' 건설이다. 일각에선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겪고있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무슨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 서민층보다 부유층을 위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느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앞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고품격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 신도시'가 바로 이같은 정책에 의해서 나왔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추구하는 `명품 신도시'는 어떤 것일까. ▲신도시내 자족시설을 위한 기업과 산업단지를 유치해 고용 창출과 아울러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고 ▲철도, 도로 등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이 완비된 도시로서 ▲다양한 생활편익 시설을 구비해 주거기능과 산업, 상업, 업무, 문화기능이 복합된 고품격 신도시를 말한다.
여기에 ▲관광·문화도시로서의 각광 받을 수 있는 테마와 다양한 문화행사가 행해질 수 있는 브랜드화된 도시 ▲특목고, 대학캠퍼스 유치 등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된 교육도시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와 네크워크를 이용해 편리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U-city)가 도에서 추진하는 명품 신도시다.
이러한 특징을 갖춘 대규모 `명품 신도시' 건설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권의 집값 폭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분양·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사람들 모두 `명품 신도시'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부유층이나 가진 자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서민도 함께 영유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들어 쾌적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상(Concept)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이 경기도가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는 진정한 의미다.
/신 동 호(경기도 신도시개발지원단 행정지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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