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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의 경기영어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순식 경기영어마을 사무처장, 제프리 존스 파주캠프 원장 등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전형민기자 hmjeon@kgib.co.kr |
제7대 경기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벌어진 20일 의원들의 매서운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운영위를 제외한 9개 상임위가 일제히 감사에 돌입해 자치행정국,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바이오센터, 지방공무원교육원, 문화관광국, 경기영어마을, 경기도박물관, 가족여성정책국, 산림환경연구소, 교통국, 경기도교통연수원, 도시주택국, 광교개발사업지원단 등의 정책에 대한 칼날을 세웠다.
▲경제투자위원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도의회 송영주 의원(민노·비례)은 올해 도가 조성한 여성창업자금 집행실적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여성창업기업 지원비율이 각각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날 송 의원에 따르면 도는 올해 100억원의 여성창업자금을 조성해 놓고 그 중 2%만을 지원, 나머지 98%가 미집행되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 도내 2천699개 업체 중 여성창업기업은 56개(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도는 지금부터라도 여성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행정위원회=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도와 시·군간의 불합리한 인사교류로 시·군들의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최용길 의원(한·수원2)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적절치 않아 일선 시·군에서 인사적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인사적체가 발생되지 않고 인사교류를 벌일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질의했다.
이와 함게 송윤원 의원(한·부천8)도 “도와 시·군 인사교류에 의한 시·군들의 인사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도 인사위원회의 개선으로 제2청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공보위원회=문화광광국 감사에서 임기석 의원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민선 2, 3기에 비해 문화, 관광, 예술분야 등에 관심이 적은 것 같다며 문화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경기영어마을 행정사무에서는 적자 운영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었다. 김현복 의원은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설립 취지와 목적이 공교육 보완이라는데 법령 등에 명문화 된 것이 없고 도민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하다고 지적했고, 백승대 의원은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교육성과에 대한 개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버영어마을에 대한 부실 운영도 지적됐다.
▲농림수산위원회=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에서 장정은 의원(한·성남5)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재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04년 성남시 이배재에서 처음 발생한 참나무시들음병이 도내 15개 시·군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 산림의 황폐화를 막기위한 방지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의 경우 효과적인 방재를 위해 방재작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제작과 홍보, 관리방안 수립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여성위원회=가족여성정책국 감사에서 박명희 의원은 도의 여성정책 전담부서 예산배정이 일반회계 총액의 4%에 불과하다며 여성에 대한 열악한 지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손숙미 의원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보육시설이 전체 7천764개소 중 317개소로 4.1%에 불과하다며 도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추진을 요구했다.
신계용 의원은 시·군 여성회관의 교육운영과정이 시대에 뛰떨어지는 취미, 교양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취업·창업 등 인력개발 교육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위원회=교통국 감사에서는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낙균 의원은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하고 재정지원 내역의 공개를 건의했으며, 심진택 의원도 버스업체의 재정 지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석오 위원장은 광주 유통단지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며, 교통정보센터 운영이 타 기관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체 정보 생성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원희 의원은 부천시 공영주차장 설립이 주민들의 동의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도시환경위원회=도시주택국 감사에선 도의 뉴타운 및 명품신도시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임응순 의원(한·시흥3)은 “도가 뉴타운에 대한 성급한 발표로 인해 해당지역의 투기조장을 불러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승재 의원(한·의정부1)도 “앞으로 뉴타운이 지정되기 위해선 2-3년여의 행정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10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고 말했다.
유지훈 의원(한·부천2)과 박천복 의원(한·오산1)은 “명품신도시와 뉴타운 등의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의 근본적인 주택정책이 올바로 서야 한다”며 “명품, 뉴타운 등의 용어로 투기조장만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진·박수철기자 sc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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