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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정철근] 정부가 발행하는 인쇄식 복권에서
시스템 오류로 중복 당첨자가 다수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는 오류가 있는 복권의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복권으로
당첨된 한명은 당첨금을 찾아갔다. 지금까지 복권 위.변조 사건은 종종 있었지만 정부 잘못으로 복권 발행이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는 25일 즉석식인쇄복권 '스피또-2000'(사진)의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권위에 따르면
스피또-2000의 1회차 6개월 판매분 2000만 매 중 약 7000매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오류로 인한 1등 당첨자는
10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피또-2000은 즉석에서 복권을 긁어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복권으로 장당 판매가는
2000원, 최고 당첨금은 10억원이다. 이 복권은 올 들어 지금까지 360억원어치가 팔렸다.
복권위는 22일 당첨금 10억원을
청구한 1등 당첨자의 검증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인쇄업체가 복권 생성 전산 프로그램을 인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제의 복권이 많이 팔린 경기도 북.서부 지역에서 지금까지 오류
복권의 90% 정도를 회수했다. 또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권위는 오류 복권의 당첨금
지급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오류 복권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받아냈다"며 "복권 뒷면에 '복권사업단.금융기관.인쇄소의 3자간
암호가 맞지 않는 복권은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적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복권위는 22일 오류 복권을 갖고 당첨금 지급을
요구한 구입자에 대해 돈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오류 복권의 당첨금 지급 여부를 놓고
당첨자와 정부 간에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네트워크' 조진석 간사는 "정부가 수익은 챙겨 가면서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안 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본적인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정부가 사행사업을 펼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정철근 기자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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