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강남권 다주택자 강남의 4배 지방이 수도권보다 4만명 많아(부천시 3위)

非강남권 다주택자 강남의 4배 지방이 수도권보다 4만명 많아

 

[조선일보   2006-09-16 01:41:23]

多주택자 강남·수도권에 많이 산다더니…   [조선일보 유하룡기자] 서울 강남보다 비(非)강남에 다주택(2주택 이상) 보유자가 4배쯤 더 많고, 수도권보다도 지방에 다주택 보유자가 4만명이나 더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다주택자가 적은 강남과 수도권을 겨냥한 부동산 세금 중과(重課)는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지방에만 타격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같은 사실은 15일 본지가 통계청이 발표했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다주택자의 지역별 분포를 사상 처음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선 남의 집에 살지만 2주택 이상자는 제외했고, 1가구에 2명이상 다주택자가 있는 경우도 확인이 불가능해 1명으로 계산했다. 분석 결과, 집값이 많이 오르고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과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몰려 있을 것이란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전국에서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로 2만4000명이었고, 다음으로 용인시와 부천시가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구는 4위, 송파구와 서초구는 각각 8위, 23위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에 사는 다주택자는 4만7000명으로 서울 비강남지역(15만8000명)의 4분의1 수준에 그쳤다. 전국 다주택자(104만명) 기준으로도 3.6%에 불과했다.  강남 3개구와 비슷한 인구가 사는 전주·창원·청주시 등 지방 3개시(4만명)보다도 오히려 적었다. 지방에 사는 다주택자(54만명)도 수도권(50만명)보다 4만가구 이상 많았다. 다주택자 상위 25곳 중에 지방이 11곳이나 포함됐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강남 지역 다주택자 숫자가 예상보다는 훨씬 적은데 놀랐다”고 말했다. 다만 강남 다주택자 한명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 평균치보다는 약간 상회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자료를 통해 강남지역 다주택자가 평균 3.6채를 보유해 전국 평균(2.9채)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다. 집값이 안 오른 지방과 비 강남의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강화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8·31대책 등을 통해 세금을 무겁게 매겨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이미 강남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매물을 처분했다”면서 “세금 강화 정책이 지방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