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1년... 너무 올라 못 사는 걸 안정국면이라고?”

“8.31 1년... 너무 올라 못 사는 걸 안정국면이라고?”

 

[노컷뉴스   2006-08-31 09:07:23]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 이하 방송 내용 ##### - 8.31 대책에 점수를 준다면? 정부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8.31 대책이 나온 배경은 2003년 10.29 대책, 2005년 2.17 대책과 5.4 대책이 계속 실패했고, 또 판교 주변에 아파트를 분양하기도 전에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8.31 대책을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작년에 8.31 대책에 대해 20점을 줬다. 8.31 대책이 나온 이후 금년 4월까지 집값이 계속 폭등했다.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단군 이래 최고의 가격이고, 지구상에서 최고로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주춤한 상태를 정부에서는 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바라보고 있다. 8.31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정부에서는 앞으로 더 지나야 가격이 안정된다고 얘기한다. 8.31 대책을 발표하던 순간 한덕수 부총리는 2003년 10.29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근데 내려왔나?     - 김석동 차관보는 '연말에 종부세가 시행되고, 내년에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 99%는 해당이 없다. 그 1%들은 종부세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계층이다.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것도 지금 36%로 되어 있던 걸 50%로 늘리겠다는 건데, 양도세를 14% 더 낸다고 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올까. 쏟아져 나온다면 벌써부터 쏟아져 나왔어야 한다. 집은 한 달 만에 팔리는 게 아니다. 이제 3~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지껏 안 나왔던 매물이 앞으로 1~2달 후에 쏟아져 나온다는 걸 믿을 수 있겠나.   게다가 작년에 8.31 대책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금년 초부터 시행을 했으면 됐지 않나. 그런데 그걸 내년으로 미뤘다.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 정부는 아파트값 안정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대한민국 관료나 정치인이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대책이 나왔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높을 정도로 뛰는데도 어떻게 대책을 안 내놨겠나.     - 세금 폭탄이라고 불리는 종부세도 미약하다고 보나? 정부 안을 보면 2003년 10.29 때는 종부세를 1%를 걷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작년 8.31 대책 때는 0.6%라고 했는데, 실거래가의 0.6%가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의 0.6%다. 이건 실제가격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0.3%인데, 그나마도 2017년까지 단계별로 조금씩 올려간다는 것이며, 그것도 상위 1%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었던 관료들이 2017년까지 그 자리에 있겠나. 정책은 계속 바뀔 것이다. 종부세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지금 거래세만 보더라도 보유세가 아직 걷히기 전에 거래세부터 낮춰주지 않나. 5.31 선거 패배 직후에 별로 실효성도 없는 재산세나 거래세를 낮춰서 지방 재정만 더 어렵게 만들어놨다.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나. 국민은 정부 정책을 10%도 믿지 않는다.   판교 아파트의 경우도 작년엔 소형 평형은 700만원, 중대형은 11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근데 지금 분양가만 해도 2배 가까이 폭등했다. 판교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 대에 분양되면 그 주변의 용인 같은 민영 아파트는 한두 달 후에 1700만원에서 1800만원에 분양될 것이다.     - 김석동 차관보는 '판교는 거품에 기준해서 분양가가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국민들에게 토지를 평당 80만원에 강제로 수용했다. 택지조성공사를 하면 평당 200만원 정도 되는데, 200~300만원짜리 땅을 건설업체에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건설업체에서는 용적률을 감안하면 실제로 700만원이 되고 건축비까지 해서 1100만원에 분양했다. 그런 행위가 결국 거품을 조장했다. 그 사람들이 토지를 수용할 땐 국민들에게 700만원에 분양한다고 했었다.   그래서 경실련은 '판교 분양을 중단해라, 판교 같은 곳은 분양하지 말고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전체를 임대주택화해라, 그래야만 주변 집값도 자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도 건설업자에게 팔아넘기고, 건설업자가 소비자에게 팔면서 분양가를 잔뜩 올려놨다. 자기들이 어떻게 주택 정책을 잘못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이렇게 주택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그들은 그런 책임을 지금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잘못해놓고도 훈장받은 사람들 아닌가. 미안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 판교가 송파 신도시나 거여 신도시 개발의 모델 케이스가 될까? 송파 신도시는 작년 8.31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주변 집값이 거의 2배 이상 폭등했다. 송파 신도시는 판교 신도시보다 더 위치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는 판교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러면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것을 분양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나? 공공주택으로 정부가 수용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자꾸 세금내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가 좋은 위치의 집은 갖고 있으면서 공공보유 주택 비율을 15~20%까지 늘려가야 한다. 공공주택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주택 정책이기 때문에 신도시는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만 매각하고 주택용지엔 주택을 지어서 갖고 있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 판교의 경우 임대주택도 일정기간을 임대한 이후엔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그렇다. 현재의 임대주택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임대주택 용지를 줘서 분양주택보다 더 특혜를 주어 임대주택을 주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 정책은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유럽처럼 전체 주택의 30~40%를 정부가 갖고 있으면 주택 가격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 측면에서 침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처럼 국가나 공기업이 주민들로부터 강제로 땅을 싸게 뺏어서 건설업체에게 파는 게 오히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80만원에 뺏어서 1000만원에 파는 게 침해지, 80만원에 수용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건 침해가 아니다.     - 그 외에 또다른 부동산 안정 대책은? 지금 주공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판교 같은 곳은 택지 조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금 분양을 할 이유가 없다.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앞으로도 3~4년은 걸릴 것이다.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매각을 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판매하면 된다. 분양이라는 용어도 적절치 않다. 병아리나 강아지를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국민이 정부 관료들에게 주택을 분양받나. 지어지지도 않는 물건을 팔아먹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게 후분양제다. 그리고 짓지도 않은 물건을 팔아먹으려거든 최소한 원가 공개는 해라. 토지는 80만원에 샀는데 어떻게 1000만원에 팔아먹는지,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는지 국민들도 알자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걸 보면 관료들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 정부에서는 '판교에서 나오는 차액으로 서민 주거복지 추진을 하겠다'는데?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100만호의 서민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까지 하면 400만호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30만채밖에 없다. 대통령 되는 사람들마다 거짓공약을 했고, 공약을 실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00만호를 짓겠다고 해놓고 지금 5만호도 못 지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정책 발표를 하면 뭘 하나, 하나도 실현되지 않는데. 그동안 정부의 주택 정책을 신뢰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정권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지는 있었지만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건설업자나 이익단체만 등 공급론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만든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일 수 있겠나.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