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종부세 한번 내보라"(상보)

盧대통령 "종부세 한번 내보라"(상보)

권성희 기자 | 05/19 16:03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고위 관료들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강남 부동산 버블론'에 가세했다.

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강남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그 거품이 꺼질 때 편안했던 경제가 없지 않는가"라며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 4일 부동산 거품론을 공식 제기한 이후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들에게 정책이란 국민들이 호응을 보여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다가 "말이 옆으로 흘러가지만 만난 김에 한마디 하자"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생각을 털어 놓았다.

노 대통령은 "(정책이란) 일차적으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너무 오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 오해도 있다"며 "대통령이 강남 사람들한테 무슨 유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강남 부동산 거품론'을 지적하고 나서는데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용이라든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용이라는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해명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 경제든 외국 경제든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질 때 그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다"며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버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데 몇 개 지역에서 투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전국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모르면 모르겠는데 이웃나라에서 돌아가는 것을 뻔하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는가"라며 이웃나라 일본의 심각한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후유증을 빗대어 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정책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이) 되겠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부 언론까지 그러니 국민들이 (부동산을) 안 팔고 불끈 쥐고 있지만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한번 내보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퇴임 후에 어떤 집에 살까를 들여다보면서 종부세를 계산한다"며 "일부 언론들과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게(부동산정책이) 잘될까' 하고 있지만 이 세금제도는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 바뀌고 바꿀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뒤집는 법은 얼마나 어렵겠는가"라며 "(부동산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성패가 결정되고 그 정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며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인 반응으로 인한 어려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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