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2야, 부동산ㆍ주민소환제 등 6개법안 강행처리(종합)

여.2야, 부동산ㆍ주민소환제 등 6개법안 강행처리(종합)

[연합뉴스 2006.05.02 17:19:56]

몸싸움 벌이는 여.야

사학법재개정 여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원들,보좌관 등이 2일 오전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전수영/정치/2006.5.2(서울=연합뉴스) swimer@yna.co.kr (끝)

`한' 저지 뚫고 김부의장 사회로 25분만에 통과

與 "한 오만 심판당한 것"..한 "민생팔아 국민우롱"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국회는 2일 오후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3.30 부동산 대책 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김덕규(金德圭) 국회 부의장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한남동 공관에 봉쇄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민소환제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을 차례로 직권상정, 25분만에 모두 통과시켰다.

본회의 법안 처리를 전후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에 몸싸움과 고성, 욕설이 오가는 등 부분적인 충돌사태가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데 대한 부담감 등으로 법안 통과를 강력히 막지는 않아 당초 예상됐던 극심한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건축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은 재석 157명 전원의 찬성으로, 재건축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은 재석 153명중 14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부동산 관련 3법중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법안은 한나라당의 의사진행 저지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정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또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한 주민소환제법안은 150명중 146명이 찬성했고,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51명중 148명이, 독도 영유권 문제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를 전단할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안은 152명 재석인원 전원이 찬성했다.

이와함께 조세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진출해 투자를 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환급토록 하는 일명 론스타 관련법으로 불리는 국제조세조정법안은 151명중 150명이 찬성했다.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우리당 정동영 (정동영)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민생을 외면한 한나라당의 오만이 심판당한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 입법 찬성자 명단에 한명도 이름을 못올리고, 독도 수호와 주민소환제에 반대한 유일한 정당이 한나라당"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계진 (이계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통과된 법안은 직권상정해 날치기 통과시킬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시급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여당이 민생을 팔아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긴급의총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결의했다.

막판 본회의 참여를 결정한 민주당 이낙연 (이낙연) 원내대표는 "직권상정된 법안들은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 왔거나 찬성한 법안이어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히고, "난장판 국회를 막지 못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민노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거대 정당의 저지와 방해를 뚫고 개혁 법안과 서민과 우리 경제를 지키는 민생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열린우리당간의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5.31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