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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시장, 교통·복지 개선 이행률 높아
[세계일보 2006.03.22 23:40:32]
안상수 인천시장의 공약이행률은 68.9%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광역단체장 중 2위의 성적이지만
지난해 73.3%의 이행률로 1위를 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4.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지난해 공약검증에서 완료로 평가됐던 항목 중 한·중 간
정기축구 국가대항전 개최와 여성개발원 신설 등 일부 공약이 이번 재검증 때 아직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천시 측은 당초
공약과는 다소 다르지만 유사한 취지의 사업이 완료됐다고 설명하나, 공약이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후보 당시 공약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진
데 따른 것이다.이 같은 이행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 시장은 비교적 모범적인 공약 관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됐다.
인천시 관계자들은 “안 시장이 2002년 취임 후 지금까지 직접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공약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받고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타 광역단체장에 비해 이행률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의 공약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비교적 실생활과 밀접해 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점도 이행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인천 문학경기장 생활체육공간 개방과 노인전문병원 설립, 대중교통시설 장애인 전용좌석 설치, 남동공단 지하철역 간 셔틀버스 운행, 잡(JOB) 뱅크 운영, 경제특구 대외문서 영어 한글 동시 발간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하지만 일부는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신규 공유수면 매립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1월 6, 8공구 매립을 발주하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차이나타운 등에 중국 유명 대학의 분교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아직까지 중국 측 파트너를 구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인천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 경제정상회의 개최 공약도 실행되지 못했으며, 강화읍 온수지역 개발과 여성개발원 신설, 남동공단 가변차선제 도입 등도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인천시 관계자들은 “안 시장이 2002년 취임 후 지금까지 직접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공약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받고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타 광역단체장에 비해 이행률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의 공약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비교적 실생활과 밀접해 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점도 이행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인천 문학경기장 생활체육공간 개방과 노인전문병원 설립, 대중교통시설 장애인 전용좌석 설치, 남동공단 지하철역 간 셔틀버스 운행, 잡(JOB) 뱅크 운영, 경제특구 대외문서 영어 한글 동시 발간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하지만 일부는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신규 공유수면 매립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1월 6, 8공구 매립을 발주하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차이나타운 등에 중국 유명 대학의 분교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아직까지 중국 측 파트너를 구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인천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 경제정상회의 개최 공약도 실행되지 못했으며, 강화읍 온수지역 개발과 여성개발원 신설, 남동공단 가변차선제 도입 등도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명박 서울시장 공약이행 | |||||
공약 내용 | 완료 | 추진중 | 추진예정 | 부진 또는 보류 | 비고 |
청계천복원 도심재개발로 10만명 고용창출 | ○ | ||||
서울형 신산업 육성 10만명 고용창출 | ○ | ||||
저소득계층 전세보증금 지급확대 | ○ | ||||
장애인전용 콜택시제도 도입 | ○ | ||||
소년소녀가장 대학특례입학 등 확대 | ○ | ||||
2006년 임대주택 1단계 10만가구 공급 | ○ | ||||
리모델링 최저 주거기준 개념 도입 | ○ | ||||
영아 전담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 ○ | ||||
우수 자립형 사립학교 강북유치 육성 | ○ |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확대보류로 차질빚음 | |||
외국인학교 강북우선 유치를 위한 입지 제공 | ○ | ||||
청소년을 위한 서울교육문화공원 조성 | ○ | ||||
가칭 청소년예술문화전당 건립 | ○ | ||||
대학로 확대해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 ○ | ||||
경기도와 외국어 체험마을 건립 | ○ | 서울시 독자로 풍납동에 건립 | |||
지하철역 격역통과로 수도권 지하철 급행운행 | ○ | ||||
버스중앙차선제 대대적 확충(1단계 6개노선) | ○ | ||||
지하철버스 환승요금 단계별 무료화(1단계 50%) | ○ | ||||
수입금 일괄관리(조합) 등 버스준공영화 | ○ | ||||
대중교통 통합이용 정보시스템(BIS) 구축 | ○ | 06. 3 시범구축 | |||
대중교통 서비스인증제 도입 | ○ | ||||
팔당 잠실취수지 유입 생활하수 원천차단 | ○ | 의지의 표현일 뿐 어느 나라도 100%차단은 못해 | |||
수질검사항목 105개에서 121개로 확대 | ○ | WHO 기준 145개 검사항목 도입 | |||
수질검사기관 자체에서 외부감사로 변경 | ○ | ||||
24시간 단수없는 급수 | ○ | ||||
청정연료(CNG) 시내버스 조기 교체 | ○ | ||||
청소용차량의 청정연료 사용 추진 | ○ | 단계적 확대 추진 | |||
일반 경유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 | ○ | 20% 완료 | |||
청정연료(CNG) 시내버스 도심운행 우선 배치 | ○ | ||||
도심 대기오염 측정장소 4개소에서 7개소 확대 | ○ | ||||
도심 주요도로 물청소 시설 설치 | ○ | ||||
청계천 수변 녹지축 조성 | ○ | ||||
청계천 복원 | ○ | ||||
광교 수표교 등 문화시설 복원 | ○ | 광교복원, 수표교 복원 예정 | |||
청계천복원 3600억원 재개발민간투자 11조원 투입 | ○ | ||||
AMF 등 신설국제경제기구 유치 | ○ | 추진논의 없음. 한중일 금융권 움직임 주시 | |||
외국인 학교 입지 제공 | ○ | ||||
민간 투자유치 외부전문가 영입 | ○ | 채용완료 | |||
돈의문 복원 | ○ | 도로 한복판에 위치해 복원이 어려운 실정 | |||
북촌한옥마을 관광테마촌으로 복원 | ○ | ||||
종로5가까지 대학로 문화지구 확장 | ○ | 종로5가까지 연장 불투명 | |||
동대문 문화패션 공원조성 | ○ | 동대문 성곽터 복원 문제로 추진 애로 | |||
청계천과 한강 잇는 축제대회 정기 개최 | ○ | ||||
청소년 국제페스티벌 육성 | ○ | HI Seoul 축제 내 대학생 초청 문화교류전 추진 | |||
강북 공영주차장 건설 확대 | ○ | ||||
구별 재정격차 기준 설정 | ○ | ||||
재정격차 해소위해 세목교환 검토 | 공동재산세 도입으로 선회 | ||||
매년 1조원 예산 절약 | ○ | ||||
지하철 건설부채 절반 감축 | ○ | ||||
민간 회계감사관제 도입 | ○ | ||||
유사기금 통폐합 | ○ | 6개 유사 기금 2개로 통합 | |||
손학규 경기지사 공약이행 | |||||
지하철 8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 ○ | 사업비 문제로 논의 부진 | |||
경의선 복선전철 조기건설 | ○ | 2007년 말 완공 예정 | |||
지하철 격역구간 정차시스템 구축 | ○ | ||||
서울도심∼경기도 직행버스 24시간 운행 | ○ | 심야버스와 급행버스 증설로 대체 | |||
도시철도 24시간 운행 | ○ | 오전 1시까지 한시간 연장 | |||
축개념의 버스전용차선 도입 | ○ | ||||
경부고속철 수원역 유치 | ○ | 평택으로 변경 추진 | |||
민자유치를 통한 고속철 수원역사 건립 | ○ | 평택으로 변경 추진 | |||
도내 시군연계 버스노선체계 구축 | ○ | ||||
도로중심형 교통체계 지역에 궤도 수송 도입 | ○ | ||||
사업자, 시군간 대중교통 노선조정 협의체 구성 | ○ | ||||
교육대 조기 유치 | ○ | 경인교대 경인분교 설치 | |||
한경대 종합대 승격 | ○ | ||||
동사무소 공부방 제공 | ○ | 수원 매탄4동 등 일부 지역 실시 | |||
삶의질향상기획단 구성 | ○ |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 |||
도차원의 자활지원센터 운영 | ○ | ||||
저소득층 자활지원센터 개설 | ○ | ||||
도내 지역별 보육 수요조사 | ○ | ||||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 ○ |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서비스 운행 | |||
유해업소 범칙금을 복지사업에 투자 | ○ | 해당부서 “복지사업에 쓰지 않고 있다” | |||
도립병원 건설 | ○ | ||||
도시 재개발시 환경-문화공원 할당제 실시 | ○ | ||||
안성 남사당놀이의 다섯마당 복원 | ○ | ||||
태권도 박물관 조성 | ○ | 문화관광부에서 무주로 결정 | |||
광명의 전용경륜장 조성 | ○ | 06. 2. 17 개장 | |||
하남 조정경기장내 종합사격장 조성 | ○ | 조성부지 없음 | |||
대기오염 경보제 도입 | ○ | ||||
지역별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 ○ | 2007년 추진 예정 | |||
하수종말처리장의 지하 설치 | ○ | 수원하수처리장 지하화 완료 | |||
평택 관세자유구역지정 추진 | ○ | ||||
평택∼포승 산업철도 조기 건설 | ○ | ||||
고양시에 한국 국제전시장 조성 | ○ | 킨텍스 완공 | |||
경기도립 대학원대학 설립 | ○ | ||||
도차원의 R&D센터 설치 | ○ | 황우석 바이오 장기센터 등 일부 시설 완공 | |||
경기 북부지역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 ○ | ||||
구제역 등 가축질병 근절 | ○ | ||||
파주 인구 10만의 자족적 자유도시 개발 | ○ | 파주 LCD 단지 건설 추진중 | |||
파주에 이산가족면회소 등 남북교류단지 조성 | ○ | 행자부의 추진시기 조정 요청으로 보류 | |||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충분한 지방이양 | ○ | 군포시 부시장 임명 논란 | |||
1개 시군당 1개 대표 학교 육성 | ○ | ||||
영어마을 건설 | ○ | ||||
도시철도 연장 2배 확대 | ○ | 22개 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중 | |||
연간 고용 20만명 일자리 창출 | ○ | ||||
지역특산물 가격예보제 실시 | ○ | ||||
개성 연계해 한반도 천년문화 축제 추진 | ○ | 세계평화축전으로 변경 추진 | |||
안상수 인천시장 공약이행 | |||||
폐염전 부지 해양생태공원 조성 | ○ | 2012년 완료예정 | |||
인천 문학경기장 생활체육공간 개방 | ○ | ||||
신규 공유수면매립 억제 | ○ | 인천경제청 05.11 6,8 공구 매립 발주 | |||
한중간 정기축구 국가대항전 개최 | ○ | 2002년 4월 이후 개최된 바 없음 | |||
국제수준 콩쿠르대회 유치 | ○ | 월미음악제 | |||
음악 및 무용비엔날레 개최 | ○ | 국제 록 페스티벌 | |||
문화 음악박람회 개최 | ○ | 악기박람회 | |||
인천지역 메세나 창설 | ○ | ||||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 ○ | ||||
우수학생 지원위한 지역발전 장학금 조성 | ○ | ||||
청소년 존 설치 | ○ | ||||
청소년 직업체험학교(하자센터) 설립 | ○ | ||||
여성개발원 신설 | ○ | ||||
모자가정 전면실태조사 | ○ | ||||
저소득층 탁아 및 유치부 학비지원 | ○ | ||||
가정 탁아시설 지원을 위한 탁아전문교육 실시 | ○ | ||||
시정부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30% 이상 의무화 | ○ | ||||
치매병원 등 노인전문병원 설립 | ○ | ||||
대중교통시설의 장애인 전용좌석제 | ○ | ||||
강화읍 온수지역 개발사업 추진 | ○ | ||||
2006년까지 임대주택 2만호 건설 | ○ | 06.3 현재 1만 4964호 건설 | |||
남동공단 지하철역간 셔틀버스 운행 | ○ | ||||
버스노선 조정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전면 해소 | ○ | ||||
해안 철책선 완전 철거 | ○ | 2009년 완료 예정 | |||
부평 강화 등 일반주거지역내 군사보호구역 완화 | ○ | ||||
남동공단 진출입로 가변차선제 시행 | ○ | 타당성 재검토 용역 추진 | |||
인천과 시흥 안산간 직행버스 마련 | ○ | ||||
관급공사 지역업체 의무하도급 50% 이상 확대시행 | ○ | 지역업체 전문기술력 낮아 입찰률 저조 | |||
인재뱅크 잡(JOB)뱅크 운영 | ○ | 노동부 워크넷으로 통합 | |||
중기 제품전시관 및 상설판매장 설립 | ○ | ||||
서북부 매립지에 사계절 스키장 오션돔 등 구성 | ○ | 2009년도 완료 예정 | |||
인천항 내항에 크루즈급 대형 유람선 유치 | ○ | ||||
옹진군내 150여 도서 전면실태조사 | ○ | ||||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 ○ | ||||
한중 정기컨테이너 노선 설치 | ○ | ||||
중국인 전용투자상담실 설치 및 경제권역 지정 | ○ | 중국인 수요 적어 외국인 전용으로 변경 | |||
중국정보센터 중국전문연구소 설립 | ○ | ||||
차이나타운 등에 중국 유명대학 분교 유치 | ○ | 인천발전연구소 내 한중교류센터 운영, 인천 차이나클럽 자매도시 의향 타진 중 | |||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건전화 목표지향제 도입 | ○ | ||||
재정건전화 위해 복식부기 등 기업회계 도입 | ○ | 도입초기단계, 교육 중 | |||
강화갯벌 등 공동구역 서울경기인천 공동분담금제 | ○ | ||||
경제특구 대외문서 영어 한글 동시 발간 | ○ | ||||
송도신도시와 서북부매립지간 고속도로 건설 | ○ | ||||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초청 연 2회 투자설명회 개최 | ○ | ||||
아시아 경제정상회의 인천 유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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