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갈등 주택시장 혼란”

“정부·지자체 갈등 주택시장 혼란”

[제일경제 2006.03.22 15:58:5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긋난 주택정책이 주택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규방 한국주택협회 고문(전 국토연구원장)은 21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서 '2006년 한국경제와 주택산업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고문은 이날 특강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양상을 보이는 것은 중앙과 지방간의 주택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용적률에 대한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의 논란 △송파신도시와 뉴타운 건설을 둘러싼 충돌 △재산세 인상을 놓고 벌이는 중앙과 지자체의 갈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조치도 건설업계와 국민들에게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보다 세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과 금리 상승 등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고문은 “주택매매 가격은 전국 1.0%내외, 서울 아파트는 2.0%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며 “하지만 전세가격은 2.0% 가량 상승하고 땅값도 0.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소비자의 규제회피 노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따라서 올해 주택가격도 지역과 종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협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정경진기자 shiwall@j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