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안?

 

	제 목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안? 2006-03-16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조회    161 담당자    도시계획과 연락처    032-320-247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해당주민의 문의가 많아 긍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홍보문_1.hwp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에 대하여 해당주민께 알려드립니다.

□ 취락지구 지구별 현황

구  분	지 구 명	위     치	가 구	인 구	면적(㎡)	비  고
계	4 개소		160	421	206,548
	뒷골지구	오정구 고강동 27번지 일원	16	39	21,425
	고강지구	오정구 고강동 243번지 일원	14	33	20,496
	양지․나사렛	소사구 범박동 6-1번지 일원	46	72	68,577	범박택지개발 사업지구 일부제척 예정
	옥련지구	소사구 옥길동 478번지 일원	84	277	96,050

□ 우선해제 지구별 현황

개발방식	지 구 명	위     치	가 구	인 구	면적(㎡)	비  고
계	10 개소		817	2,935	996,670
도시개발   사    업	대 장 지 구	오정구 대장동 205번지 일원	165	626	303,096	2006.02.17.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분과위원 회 수권위임)
	역 곡 지 구	원미구 역곡동 172번지 일원	133	142	171,090
	성 골 지 구	오정구 여월동 81번지 일원	44	151	58,739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 (2005. 6. 3)
기  반   시  설   부  담   구  역	까 치 울 지 구	오정구 작동 122-1번지 일원	61	157	73,102
	이 주 단 지	오정구 작동 197-1번지 일원	276	1,482	230,243
	서 태 말 지 구	오정구 여월동 45번지 일원	21	60	33,577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 (2004. 12. 20)
	안 골 지 구	오정구 여월동 130-1번지 일원	21	23	20,200
	함 박 지 구	소사구 옥길동 478번지 일원	36	90	33,300
	여 울 지 구	오정구 여월동 240번지 일원	32	75	38,263
	당 아 래 지 구	원미구 춘의동 112번지 일원	28	129	35,060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 (2005. 08. 01)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완료지역 개발방향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임.

  ※ 취락지구 4개소 및 역곡, 대장지구의 면적은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은?

  ○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10호/㏊)을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규제 완화하고 이축토지 공급 및 시비 30%, 국비 70%를 지원받아 취락지구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게 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방식은?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과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 사업방식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 등 2가지 방식에 의하여 개발되게 됩니다.

  ○ 해제지역 중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중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게 되며,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실제 투입비용과 개별공시지가 등 객관적인 자료 근거에 따라 지구별 총 부담비용을 산정하게 되며,

     각 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건축물의 건축 시 현금으로 부담하게 되며, 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이용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산정하며 건축연면적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 해제지역 중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차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게 되며, 도시개발 방식에는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 3가지의 유형에 따라 개발되게 되며,

     구역 내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정 추진 계획이며, 대장, 역곡, 성골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환지방식 선호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등이 시행하게 되며, 3가지 방식 중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에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 때에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수용방식은 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전면 매입 개발한 후 일반인 및 주택건설업체 등 실 소유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환지방식은 대지 조성 시 일정비율의 토지부담률(감보율) 적용 후 권리면적에 따라 제자리 또는 인접지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공급(환지)하게 되며,

     혼용방식은 도시개발구역안의 일부는 수용방식, 일부는 환지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에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은 해당 주민 의견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구역 해제 후 조속한 시행은 주민 의견이 빨리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   3.    .

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