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에 대해서

제4장 관련판례	목록으로 가기

1. 건물의 동일성 확인 2. 소유권 관련

3. 지상권 관련 4. 저당권 관련

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재산 6. 증축건물의 부합여부 및 종물의 범위

7. 주거용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8.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9.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임대차관련의 확인

11.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12. 소유권유보부 기계기구 13. 공장저당의 효력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