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실효성 ‘논란’

제목 : 원가연동제 실효성 ‘논란’
등록일자	2005-12-03	호   수	757 호
분양가 인하 효과 ‘미미’…택지 공급가 낮춰야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내놓은 원가연동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원가연동제 실시 후 10~20% 가량의 분양가 인하를 예상했으나 실제로 원가연동제를 적용한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제도 시행 전 분양가에 비해 불과 5% 정도 낮아진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분양가 인하폭이 예상보다 적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높은 택지가격이 꼽히고 있다. 인근 땅값 변동을 기초로 택지를 재감정하면서 해당 택지 가격도 덩달아 오른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판교신도시를 비롯하여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나머지 택지지구에서도 분양가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가공개를 통한 분양가 규제 주장도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원가연동제 효과 있나?=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판교·김포·파주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원가연동제의 효과에 대한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원가연동제로 인한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는 거의 없고 재산권 제한 등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가 등 제반 비용 상승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지난 1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교신도시 분양가와 관련해 우려할만한 분양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며 “단지 고급화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원가공개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원가연동제는 원가공개 회피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하고 원가연동제를 폐지를 요구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로 이행하거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지 가격 낮춰야=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에 중대형 공동주택을 10%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공동주택용지와 연립용지에 대한 토지 재감정이 실시된다. 업계에서는 재감정 이후 최소한 10~20%는 땅값이 높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는 애초 1100만~1200만원보다 높은 1300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원가연동제 보다 택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는 건축비보다는 땅값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자체가 낮아지기 전에는 분양가 역시 낮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택지조성 원가 자체를 낮추고 택지 재감정도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각종 규제책을 완화해 시장에 분양가 결정기능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택지 가격을 낮춰 공급해야 한다”며 “원가연동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여건 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은상 기자> welcome@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