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지역 선정발표에 들끓는 구도심 지역 민심 구별 설명회에 주민 1천여명 몰려 북새통 관심 집중
개발 계획은
장기화… 주민 기대심리는 여삼추
시, 특별대책팀(TFT) 구성, 구역별 현황 재조정
부천시가 구 도심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이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 타운 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부천은 부동산 업자는 물론 일반 구도심 주민들이 함께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개발기대심리 열풍에 휩싸였다. 본지는 이 같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는 부천시 뉴타운 개발 방식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층적 접근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뉴 타운 개발사업 추진
배경은
시민은 시민대로 자신의 거주지와 직·간접적인 관계에 놓인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 구별 설명회에 1천여명 이상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으며, 부동산 침체로 곤혹을 겪고 있는 부동산 업자들은 현실 속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호기를 만난 양
뉴타운 개발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가 뉴 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80년대 중반 이후 중동 및 상동 신도시가 건설되었으나 구도심은 60~80년대 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되어 상대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신구시가지간 생활격차 발생 등 도시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민간위주의 구도시 개발방식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뉴타운 개발방식을 도입해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타운 개발사업의 장점
실질적으로 시가 뉴타운 개발 사업에 다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설명이 부족했고 뉴타운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렴프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였다.
계획 추진 당시 시민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발을 주도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시의 홍보부족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편승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각 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처음 시작된 곳은 소사구 지역으로 지난 6월 21일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가졌으며, 예상외로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해 관심의 척도를 가늠케 했다.
또한 같은 달 28일에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원미구민들을
위한 설명회와, 7월 6일에 이어진 오정구청 오정아트홀에서의 설명회 역시 많은 시민들이 참석, 관심의 열기를 반영했다.
뉴 타운 개발사업은
기존의 재건축·재개발과 많은 차이가 있다.
민간 위주로 구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인 재건축 및 재개발은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도시기반 시설없이 이루어져 개발 후 다시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뉴타운 사업은 공공부문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아파트 등 건축사업은 민간부문이 각각 부담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다는 부분이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난개발이 억제되고 해소된다는 것이다.
▶뉴타운 개발을 위한 선행조건
부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 사업은 시 의지가 확정되었다
해서 곧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도심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개발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반드시 뉴타운 개발 등 정비사업(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마련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전문업체인 ‘D기술공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결과는
오는 2006년 5월경 확정된다.
▶정비예정지구는 어디
시는 지난 5월 20일 1차적으로 신·구도시의 불균형 해소라는 목적을 가지고 4개
지구 구도시 27개 지역 총 5백60만㎡에 달하는 뉴 타운 개발사업 예정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지구 선정은
노후불량건축물율, 무허가주택율,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과소필지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사업성이 고려된 적정규모를 기본단위로
설정하여 기본단윕멸 현황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기본단위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예정구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오정
지구정비, 원미 뉴타운, 소사 뉴타운, 삼정지구 공장재개발 등 4개 지구로 구분했으며, 구시가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의
주거중심지구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고도제한이 있는 오정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자생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주변까지 고려한 광역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미·소사지구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간선도로변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자생적 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발표가 있고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자 너도나도 자신들의 주택 및 지역에 불공평하게 지정 및 선정되었다며, 많은 의견들을 시청 홈페이지 및 관계부서에 전화 및
서면을 통해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원 및 전문가, 시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테스크 포스 팀(T/F Team)을 구성하고
그 동안 주민설명회를 거쳐 수렴된 주민의견들을 분석하여 지난 달 27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25명의 팀원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개발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정비예정구역을 추가로 검토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존 27개 지역에서 세분화를 통해 48개 지역으로
확장됐으며, 이 중 원미지구의 경우 당초 4, 변경 4, 신규가 10개 지역이 늘어나 총 18개 지역이 선정됐고, 소사지구는 당초 10, 변경
8, 신규가 5개 지역으로 총 23개 지역이며, 오정지구는 당초 4, 변경 2, 신규가 1개 지역으로 총 7개 지역으로 재 검토됐다. 그러나 이
결과는 지역의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 기 지정된 구역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개발시키겠다는 것으로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역 세분화에 대한 방침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모 의원은 “세분화의 뜻은 개발 시 조합결성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은
있을지 모르나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화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세분화로 구역을 쪼개면 1군에 속해 있는 우량건설업체들이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건설참여를 회피하여 2,3군 업체 등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체들이 참여하면 부도 등의 염려가 있어 지역주민들이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광역화 개발을 적극 주장, 심도 깊고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타운 사업추진의 문제점
뉴 타운 개발이 장밋빛 희망이 비추는 건설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우선 뉴 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지원사업비 재원조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부천시는 현재까지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사업의 명확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
하루속히 서울시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추진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며 기금마련 및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최근 건교부에서는 가칭 광역개발특별법을 임시국회에 상정, 재정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나 결과는 지켜보아야 할 문제다.
또한 이런 문제와는 별도로 최근 대상지역 선정에 따라 지가상승 등 개발초기 부작용에 대해
극히 우려하는 입장이다.
최초 사업대상지역이 선정되자 부동산 투기꾼들이 대거 몰려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순식간에 지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사업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뉴타운 개발 방식은 시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개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민간개발이 중심이 되는 사업임으로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상증대로 인해 주민들의 부담증가로 합의에 난항이 예상돼 결국 사업은 장기화로 빠져 사업시행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격적인 뉴 타운 개발 시점
뉴 타운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5월까지 전 후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
오는 11~12월 내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05. 12~2006. 1),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2006. 4),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06. 4) 등이
남아 있으며, 기본계획 승인이 확정되는 내년 5월 이후에는 정비수립단계를 거쳐 추진위원회구성, 조합설립, 사업계획 인가, 시공자 선정, 착공
등의 절차로 진행돼 빠르면 5년에서 늦으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시간 내에 개발이 성사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