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부천소사.대구달성 4곳 투기지역 지정

서울 종로.부천 소사.대구 달성 4곳 투기지역 지정

등록일 : 2005/09/12

청계천, 뉴타운, 재건축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우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소사구, 대구 달성군 등 3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부천 소사구 1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15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되며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12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기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8곳 중 3곳과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1곳을 각각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서울 종로, 부산 동래, 대구 달성군, 광주 서구, 고양 덕양구, 부천 소사구,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등 8곳이 후보에 올랐으며, 토지는 부천 소사구 1곳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가격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낮아 앞으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투기기역은 기존 53곳에서 56곳으로, 토지투기지역은 77곳에서 78곳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중 주택투기지역은 22.6%, 토지투기지역은 31.5%를 각각 차지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고 뉴타운 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청계천 복원과 교남 뉴타운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노후 건물이 많은 무악,명륜동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가격 이 상승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대군 달성군은 죽곡택지개발지구와 민간택지를 중심으로 사업승인신청이 급증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장이 불안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 부천 소사구의 경우는 뉴타운 개발계획과 재건축 추진 등으로 주택과 토지가격이 모두 오르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직전월의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 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