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전문대학 등 86곳 정원 감축…20곳은 재정지원 제한도

4년제·전문대학 등 86곳 정원 감축…20곳은 재정지원 제한도

아시아경제 2018.08.23 15:32

 

교육부, 2단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다음달 수시모집에도 영향 우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덕성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등 전국 4년제 일반대학 30곳이 앞으로 학생정원을 줄여야 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명지전문대학과 배화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등 36곳이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23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된 1단계 잠정결과에서 2단계 진단대상으로 분류된 86개 일반·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진단한 뒤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고,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를 선정한 결과다.

 

일반대학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이들 대학은 당장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부터 학생모집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율개선대학에는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이 선정됐다. 이들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크지 않아 목적성 재정지원보다 지원금 사용이 자유롭다.

역량강화대학에는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원대 등 66개 대학(일반대 30개·전문대 36개)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에는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재정지원 측면에선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며 일반재정지원도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진단제외대학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나, 정원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는 가야대와 금강대, 상지대 등 9개 대학(일반대 4개·전문대 5개)이 포함됐는데,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두원공과대와 서울예술대 등 11개 대학(일반대 6개·전문대 5개)이 선정됐다. 마찬가지로 정원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24~28일 각 대학들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8월 말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다만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2020년에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해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차기진단(2021년 시행 예정) 정책연구 결과에 대해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별첨 : 교육부 1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