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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규제 개선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IBS뉴스 2015/12/1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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