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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규제개혁 소규모 개발·지역투자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3600억 신규 투자 유발
IBS뉴스 2015/12/1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오는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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