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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서 추상적이어도 大法 "필수사항 기재땐 유효"
서울경제신문 2010.04.18
않더라도 '표준동의서'의 필요기재 사항을 모두 담았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설립동의서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유효성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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