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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0/01/03
2심 "`(스스로) 죽겠다' 해도 상대가 공포 느끼면 협박 성립"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부부싸움 중 실제 가해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해악을 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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