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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복도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 ||||
| 대법원 "공용면적도 보호돼야" 첫 판결… 불법채권추심자 등 행패 처벌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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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뜻에 반해 아파트·빌라 등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섰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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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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