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살 때 알아두세요

재건축 아파트 살 때 알아두세요

매수후 집값 안올라도개발이익부담금 낼듯

 

매일경제

2009.08.14 15:31:14 입력, 최종수정 2009.08.14 19:56:41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거래제한이 완화되면서 매수자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매수자들은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개발이익 부담금'을 물 게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은 놓치고 있다.

원래 개발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장치다.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부터 재건축 준공시점까지 집값 상승분 가운데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게 된다.

문제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팔게 되면, 매도자의 보유기간 동안 아파트 값이 몇 배로 올랐다고 해도 부담금은 전액 매수자 부담이 된다는 것.

이 때문에 매수자는 매수 후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최종 준공 때 부담금을 물 수밖에 없다. 매수자로서는 억울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함께 승계받게 된다"며 "부담금 납부 의무도 자동 승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수를 고려한다면 개발이익 부담금도 함께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매수자가 아파트 매입 때 향후 얼마의 부담금을 물게 될지가 불확실하다는 게 골칫거리다. 부담금은 산정 때 공제되는 개발비용과 정상 집값 상승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는 조합들도 부담금 산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서 부담금을 거둬들여 정부에 내야 한다"며 "비싼 값에 주택을 산 조합원이 개발이익을 본 게 없다며 납부를 거부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