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개발과 공공관리자 방식의 차이는

기존 재개발과 공공관리자 방식의 차이는

공공 관여로 비리 줄고 사업 투명성 높아져

 

중앙일보

임정옥 기자 입력 2009/07/28 09:01

 

Q:서울시에선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조합장ㆍ시공사들의 비리를 막아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낮춰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전 방식과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방식의 차이가 궁금한데.


A:기존의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의 진행방식은 거의 대부분 주민주도형이다. 진행에 따른 인허가와 사업 손실에 대한 책임, 의무 모두가 조합원들의 몫이다. 당연히 앞으로 발생될 이익 역시 조합원들의 권리인 것.

공공은 인허가에만 관여할 뿐 진행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은평뉴타운 같은 도시개발사업방식은 제외) 그러므로 주민들의 합의 과정이 사업 성패의 중요 요인이며 주민들 간의 의견 일치도 사업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사업이 잘돼 성과를 나누게 되거나 잘못돼 부담을 하게 될 때에도 모두 조합원들이 나누어 갖거나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합장 이하 임원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며 조합장 역시 시공사의 이익이 아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은 조합원들의 잘못된 이해와 이에 따른 방관 아래 조합장과 시공사가‘단합’해 비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손실이 나면 조합원에게 부담시키고 이익이 나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던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관여해 투명한 사업으로 유도하고 비리를 차단해 조합원의 이익을 높여주겠다는 것이 서울시 발표의 핵심이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모든 것을 공개해 클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시뮬레이션해보면 조합원 개개인별로 1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며 충분히 현실 가능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 비리 또는 시공사 담합에 의해 발생한 조합원 손실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리의 주체가 개인(조합장)에서 공공(구청장)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이에 대한 안전장치만 확보된다면 적극 환영할 일이라 하겠다. 기존 뉴타운ㆍ재개발은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돼 있고 시공사 선정을 마친 지역은 공공의 개입을 극렬히 반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이번 발표가 현실로 이뤄질 것이 뚜렷해지면 투자자들의 방향도 약간은 달라져야 한다.

이미 기득권 세력이 힘을 받은 지역보다는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지역 중 아직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곳이 유망한 투자지역이 될 것이다.

최근 발표된 한강르네상스의 수혜지역(전략정비구역ㆍ유도정비구역)들이 이번 발표의 투자 유망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행이 더딘 지역이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