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기요금 3.9%, 가스요금 7.9% 인상

내일부터 전기요금 3.9%, 가스요금 7.9% 인상

주택·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주택용 가스는 5.1% 인상
심야전력 8% 인상..내년부터 신규공급은 중단
3자녀 가정은 전기요금 20% 할인
2011년 전기요금 연동제 도입..가스 연동제 내년부터

이데일리 | 안승찬 | 입력 2009.06.26 11:01 | 수정 2009.06.26 11:11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전기요금이 내일(27일)부터 평균 3.9% 인상된다. 가스요금도 평균 7.9% 올린다.

하지만 서민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가스요금도 주택용 인상률은 5.1%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다.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오는 2011년부터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변동되는 전기요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시행이 보류되고 있던 가스요금 연동제도 내년부터 다시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9%, 가스요금을 평균 7.9%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또 가게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인상율은 2.3%로 최소화했다.

하지만 원가보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6.5%, 교육용은 6.9% 인상한다. 에너지 낭비가 심했던 심야전력 요금은 8% 인상하고 내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기 위해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전기사용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심야전기를 8% 인상키로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제외조항을 두고, 심야전력을 계속 공급할 뿐 아니라 할인률을 기존보다 높여 요금인상 요인을 줄였다.

가스요금의 경우 서민경제를 고려해 주택용 인상율은 5.1%로 최소화하지만, 석유류 등 타 연료와의 가격차이에 따른 가스소비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산업용은 9.8% 인상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98%포인트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추가부담은 없겠지만, 가스는 가구당 월 2200원(4인가구 기준) 정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만으로는 작년부터 누적된 원가인상요인을 흡수하기 곤란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바꾸기로 했다.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기요금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시범실시 이후 2011년 본격 시행된다. 용도별 차별요금도제도 지금보다 단순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폐지를 검토하던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는 수요억제를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3월 이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고려해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했던 도시가스 가격도 가스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년부터 다시 연동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내년부터 LNG수입가격을 반영해 2개월에 한번씩 홀수달에 자동 조정된다.

한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 29,850원 ▲1.53%)의 적자는 6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46,500원 ▲4.03%)는 4000억원의 가량의 미수금 감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