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위, 부천뉴타운 발목잡기?

도시재정비위, 부천뉴타운 발목잡기?

원론적인 얘기로 소모적인 논쟁 지속 … 촉진계획 결정고시 2월도 어려워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부천 소사 원미뉴타운의 촉진계획(안) 통과를 미루고 있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이번 달 안으로 결정고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3월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경기도도시재정비위는 지난달 21일 소심의위를 열어 소사뉴타운 촉진계획(안)을 심의했으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오는 18일 소심의위를 한 번 더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원미뉴타운 촉진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지난 4일 개최돼 추가 소심의위 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세입자 대책, 용적률 과다 등 원론적인 문제로 상당한 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시재정비위는 부천시가 1년 이상 계획한 막대한 분량의 계획안에 대해 절차상 우선 소심의위에서 총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빠른 결정고시를 원하는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러나 인원이 3~4명에 불과하고 한 달에 한 두 번 개최되는 소심의위가 방대한 분량의 촉진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도시재정비위가 부천뉴타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최근 김문수 도지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부천 뉴타운 결정고시가 연기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질타한 후 2월중 결정고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3월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부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정비위가 타당한 사유를 들어 뭐가 잘못됐으니 어떻게 고치라고 하면 따르겠다”며 “도시재정비위가 열린지 3개월이 다됐는데 결론은 없고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 열리는 3차 소심의위가 소사뉴타운 촉진계획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번달 하순경에 도시재정비위 본회의가 열리며 그때 소사원미 계획안이 함께 통과되면 3월 초순에 결정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경기도에 제출한 고강뉴타운 촉진계획(안)은 경기도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하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소심의위 검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song@weeklytown.co.kr (200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