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 1년' 돌아보니…]

['주택연금제 1년' 돌아보니…]

"내집담보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내가 힘들어도 자식줄건 남겨야"

2008년 07월 16일 (수) 김태성mrkim@kyeongin.com

지난 12일로 주택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주년을 맞았다. 은퇴 고령자들이 개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타는 방식의 '주택연금'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 사회적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시되자마자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집은 자식에게 상속시켜야 한다는 한국사회의 관념 때문에 그러한 관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은퇴 노인들은 생활고속에서도 이용을 꺼리는 게 현재까지의 추세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평균 기대 수명 증가로 고령자는 더 많이 늘어나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어린이는 크게 줄어 2050년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한국만의 특성속에서도 주택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전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회색으로 변하는 한국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전망 및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추계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인 반면 평균 기대 수명은 유럽이나 북미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과학 발달과 건강관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의 평균 수명은 77.9세로 1971년 62.3세였던 것이 불과 30년 만에 16세 높아졌다. 평균 수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0년에는 평균 83.3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05년 9.1%에서 2050년 38.2%로 높아지면서 세계 평균인 16.2%의 2배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출산율 저하에 따라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05년 19.2%에서 2050년에는 절반 이하인 8.9%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비중은 2005년 1.4%로 선진국(3.7%)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50년에는 14.5%로 급격히 높아지면서 선진국 평균(9.4%)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사회가 깊어질수록 경제활동이 어려운 은퇴 실버세대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간다. 현재로서 아예 가진 재산이 없으면 기초노령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집만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실버세대들은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없어 어렵게 생활을 해야 한다. 이른바 집은 있으나 돈이 없는 실버세대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유산으로 남긴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후 생활의 관건은 '일과 은퇴의 조화'이다. 인간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은퇴 후 근 30~40년을 '휴가 상태'로 보낸다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은퇴 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것은 재정은 물론 건강 등에도 좋다는 지적이다. 적당한 노동과 책임감, 여유 있는 생활은 '건강한 장수'의 조건이다. 나이가 들면 여건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 또는 보다 단순한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며 그 속에서 은퇴의 삶을 풍요롭게 꾸려가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에도 '번 것을 다 쓰고 가는 세태'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못 입고 못 먹고 아끼고 모은 것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한 푼이라도 자녀에게 남겨 주려고 하는 유산 상속 성향이 많다"며 "살아있는 동안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부모 세대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어리석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주택금융공사의 조사 결과 퇴직자 3명 중 1명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거나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인식 변화로도 풀이되고 있다. 반면 3명중 2명은 주택연금에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 유산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한다는 유교적 관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연금과 관련한 상담과 신청을 받는 주택금융공사 직원들도 가끔은 황당한 경우를 겪기도 한다. 주택금융공사 수원지사 관계자는 "부모가 주택연금 가입 결정을 해도 가족(자식)들의 반대로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도 있다"며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자식들이 은퇴노인들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되는 것은 결국 부모세대"라고 지적했다. ■주택연금 이용실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출시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이용자들은 매월 경조사비를 포함한 생활비로 95만원을 지출하는 반면, 월 평균 94만5천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월 평균 수입(124만원) 가운데 주택연금 월지급금(94만5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에 달했다. 60세 이상 일반 노년층의 경우 근로소득과 자녀원조 등에 따른 월 평균 수입액이 159만원으로 주택연금 이용가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유(중복응답)로는 '자녀 도움을 받기 싫어서'(61.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어서'(50.5%), '여생을 풍족히 보내고 싶어서'(14.8%), '앞으로 생활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8.4%) 등을 꼽았다. 주택연금 가입 시 90.4%는 주변 사람과 의논했으며 배우자 이외에 자녀와 의논했다는 응답이 64.8%나 달해 상속 대상인 자녀들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4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로 가입 기준 연령(65세)보다 9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7월12일 주택연금 출시 이후 이달 11일까지 1년 동안 총 854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동안 주춤하던 신규 가입건수는 올 3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돼 3월 49건, 4월 56건, 5월 72건, 6월 79건 등 4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4.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이 76.1%에 달했다. ■주택연금 대박상품은 아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만능'이나 '대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주택을 굳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대안이다. 주택을 전세로 놓고 부부가 값이 싼 지역으로 옮겨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3억원일 경우 2억원에 전세를 놓고 자신은 8천만원의 전세로 옮긴다고 가정하면 1억2천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다. 이 여유자금을 연 6%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월 57만1천500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월 수령액이 적은 대신 2억원의 전세를 낀 3억원의 집과 1억2천만원의 돈을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의 경우는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3.5%, 금리를 7.5%로 가정하고 가입자의 평균 수명은 통계청의 2005년 여자의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해 만들어졌다. 만약 3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65세에 가입해 매달 86만원씩 받으면 이용자가 87세 때 집값과 대출 잔액이 같아진다. 같은 주택 가격일 경우 자식들에 대한 상속의 욕심을 없앤다면 월평균 30만원 가량의 여유자금이 더 확보된다. 즉 담보주택 가격이 연평균 3.5%씩 상승하고 대출 잔액이 평균 7.12%의 이자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3년이 경과한 87세 시점에 집값과 대출금액이 같아지도록 설계돼 있다는 얘기다. 일러스트/박성현기자·pssh09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