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명분은 교육 다양화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명분은 교육 다양화

 

[서울신문] 2008년 04월 16일(수) 오전 03:15 

 

[서울신문]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상당수 세부 지침을 전면 철폐하면서 중앙 정부가 초중등 교육정책에서 손을 떼게 된 것은 획기적인 교육개혁으로 평가된다.

학교 자율화 정책은 시·도별, 지역별로 재정상황 등 교육여건이 모두 제각각인데도 지금껏 획일적인 잣대로 모든 지역의 학교들을 똑같이 중앙정부가 규제해온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해 학교운영 등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일선 학교장이나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넘겨 주겠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율화 추진 계획에 환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종적으로 지역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에 달렸지만,‘규제 철폐’가 학교간, 학생들간 ‘무한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껏 유지됐던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학습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오전 7시에 시작되는 0교시 수업이나 심야 보충수업이 허용되면서 지금도 이미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 앞으로는 대부분의 중·고교가 과거 ‘야간자율학습’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입시 준비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교과부의 지침이 없어지면서 학교마다 해당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우·열반 편성도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영어·수학 중심으로 중 1∼고 1까지 과목별로 임시반을 편성하는 제한적인 우열반이 편성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성적에 따라 처음부터 우열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거나 ‘서울대반, 고·연대반’ 식의 특수학급을 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생들로서는 우열반 편성에 따른 스트레스나 위화감이 생길 우려도 커졌고, 우열반 편성을 놓고도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 이를 위한 사교육이 새롭게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높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방과후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음악·미술·컴퓨터 등 특기교육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영·수 등 주요 교과목도 방과 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사설학원이 거의 없는 농산어촌 지역 어린이의 경우, 공교육에서 사교육의 일정 부분을 책임져 주면서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일반 영리학원들이 방과후 학교 수업을 전체로 맡게 되는 일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져 학부모들로서는 교육비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 대해 “지침이 폐지됐지만 일선 학교장이나 교육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황인철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우열반 편성이나 0교시 수업 부활 등은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며 누구보다 교육 현장을 잘 아는 지역의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그런 무리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도가 교육부의 기대처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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