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첨단도시 좋지만…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대책마련 시급

지능형 첨단도시 좋지만…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대책마련 시급

완공후 관리·운영비용 전혀 지원안돼

2008년 04월 11일 (금)  전자신문 | 3면 연합뉴스admin@kgnews.co.kr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능형 첨단도시인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가 해당 자치단체에는 적지않은 재정부담을 던져줄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첨단 정보화 기술인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시티가 화성 동탄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구축된 것을 시작으로 파주 교하, 용인 흥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등에도 잇따라 구축되고 있다. U-시티는 광케이블 하나로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가입자망(FTTH), 휴대무선인터넷(WiBro), 무선전자태그(RFID), 위치기반시스템(LBS) 기술 등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같은 인프라를 활용, 다양한 공공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도시내 주요 교차로와 도로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전광표지판,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조절하는 실시간 신호제어기, 교통감시 CCTV 등도 구축되고 전기·가스·통신·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원격 검침도 가능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구축비는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지만 완공후 관리 및 운영비용은 전혀 지원되지 않아 U-시티가 구축된 해당 자치단체는 매년 수십억원의 관리 및 운영비를 부담해야할 형편이다. 연간 운영비로는 화성 동탄 65억원, 파주 교하 68억원, 수원 광교 50억원, 용인 흥덕·성남 판교 각 30억원 등이다. 하지만 U-시티가 제공할 서비스의 대부분이 해당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입주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없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확실한 수익모델방안도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U-시티가 구축된 해당 자치단체는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U-시티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과 더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이용료 부과, 정보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 통합정보센터 구축후 건물임대 등 다양한 수익창출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