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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육지를 보다” 역발상 선상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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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도지 사가 지난 16일 중국으로 향하는 KC브릿지호 선상에서 평택항을 가리키며 이야기 하고 있다. 뒤에 보이는 것은 서해대교. ⓒ 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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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바다에서 육지를 본다’는 취지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페리에서 선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역발상 선상토론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기업인, 교수, 언론인 등 80여명이 참석해 급성장하는 중국경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및 중국과 인접한 경기도의 신발전 전략을 핵심 주제로 삼아 4차례의 열띤 토론을 가졌다. 한·중 해저터널 계획을 비롯해 올해 경기도가 내건 ‘3대 신발전 전략’중 하나인 서해안권(황해권) 개발을 심도 있게 모색한 선상토론회를 재구성했다.
2월 16일 오후 9시 30분. 평택항을 출발해 중국 위하이로 향하는 KC브릿지호 선상회의실에선 적잖은 긴장감이 흘렀다. 이미 오후 7시부터 대 중국 무역의 핵심으로 평택항을 주목해야 한다는 토론이 펼쳐진 데 이어 한중해저터널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 참석자들은 한중 해저터널에 대해 수십 조원의 예산과 수십 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대역사이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데 동감하는 분위기였다.
윤명철 동국대 교수 : 고조선, 발해, 고구려로 뻗어 나갈 만큼 우리 민족은 탐험정신이 강하다. 스스로 뒤집어쓴 반도사관의 멍에를 벗고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이러한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구려는 경기만을 핵심거점으로 삼아 중국 동부연안 남북간 전쟁의 중개자로 나섰고 동시에 백제와 신라가 중국과 교류하는 것을 막았다. 역사적으로도 경기만 지역은 대한민국 정치 문화 물류의 중심역할을 해야한다.
최연혜 철도대학장 : 우리 물동량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거꾸로 부산으로 이동한 뒤 해외로 물류 이동이 일어난다. 인천항은 부산항보다 접안 물류비가 3배 이상 드는 실정이다. 한중간 역할에서 해저터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한중 열차페리도 방법이다. 일본에서 적극적인 한일터널은 70~100조원이 들고 공사기간은 20년이다. 한중터널은 20년 정도로 예측되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한준 경기도 정책특별보좌관 : 평택에서 산둥반도까지는 약 400km 정도로 서울~부산 보다 짧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하루 만에 한중을 왕래할 수 있는 것이다. 항공편이나 선박보다 훨씬 높은 양국간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북측 장상곶에서 산둥성까지 불과 190km거리라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375km구간을 검토한 결과 교량은 바다 중심을 가르기 어렵고 선박 이동에도 문제가 있다. 육지 양쪽에 8km 짜리 인공섬을 만들어 현수교로 연결하고 수심이 7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건을 활용해 지하 구간을 터널공법으로 뚫는 방식을 택하면 예산은 80조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 : 터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020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나갈 중국, 경제대국 일본 등과 우리의 물동량 교류가 커질 수밖에 없다. 15억 인구와의 교류 이동은 향후 차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터널을 건설하지 않으면 선박에 의한 물류, 또는 항공 물류 이동이 이뤄질 텐데 이는 우리나라에 아무 경제적 도움이 못 된다. 국가간 SOC의 경제성은 지금의 우리 눈으로는 예측이 어렵지만 한중간 500만명이 이동한다는 가정 하에 발생하는 편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영-불 해저터널의 경우 오히려 육로 교통망이 잘 되어 있는 프랑스가 이익을 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안병직 여의도연구소장 : 운하도 우리에게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도로 철도가 없을 땐 운하가 있었고, 운하가 발달하면 도로 철도가 뒤처진다. 그런 점에서 해저터널도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기존 해상물류에 힘을 불어넣어 어떻게 발전시킬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 분단에 익숙한 우리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바뀔 것인가가 문제다.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중국과 러시아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큰 구상과 큰 그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국 사이에서 한 발 빨리 움직이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지만 자칫 시기를 놓치면 코끼리 발에 밟히는 형국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 귀한 땅과 경기만 일대를 대한민국 발전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
2월 17일 오후 9시. 인천항을 향하는 위동페리 선상회의실에서는 경기도의 3대 신발전 전략이 발표됐다. 경기도 전역을 서해 경기만, 북부 접경지역, 동부권 생태지역을 축으로 나눠 각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박신환 경기도 비전경영기획관 : 중국이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선진국이 규제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시점에도 한국은 시대착오적인 규제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것이 바로 3대 신발전 전략이다. 특히 서해 경기만을 중국에 대응하는 신발전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인천-안산-시흥-화성-평택-충남으로 이어지는 광역 벨트화를 추진할 것이다.
김용호 인하대 행정대학원장 : 대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의 우위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박인성 중국절강대 교수 : 중국은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 우리나라를 보면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상하이 푸동이나 위하이는 불과 15년 전에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맨해튼을 따라잡겠다고 큰소리다. 경기도가 먼저 중국의 지자체와 성공적으로 교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 : 우리나나라가 공장을 이전한 지역을 보면 발해만 65%, 장강 17% 등이다. 중국 산업이 고도화되면 반드시 인접국가와의 교류로 넘어간다. 발해만 지역과 우리 수도권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윈윈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발해만 지역과의 해저터널이나 열차페리 등 효율적인 국가간 SOC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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