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금리.빚.세금 4重苦에 죽어나는 민생

<연합시론> 물가.금리.빚.세금 4重苦에 죽어나는 민생

[연합뉴스   2007-12-04 16:49:52]

(서울=연합뉴스) 한 해를 마무리짓는 세밑이 다가오고 있으나 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도 오르는데 빚은 쌓이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며 `세금 폭탄'이나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선의 최대 화두가 경제라지만 정작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인상이어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물가가 걱정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5% 올랐다. 3년 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로 10월의 3.0%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다. 특히 식료품 등 생필품만 따지는 생활물가는 4.9%나 상승했고 그 중에서도 생선, 채소, 과실 등의 신선식품은 10.8%나 뛰어올랐다. 그러나 당분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 동안의 2%대 안정세도 실상은 값싼 중국 상품이 대거 쏟아져 들어온 데 따른 착시현상으로 실제 물가 상승세는 만만치 않았다는 게 대다수 주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그런 `위장'도 이젠 통하지 않을 모양이다.   중국도 물가가 지난 10월 6.5% 상승하며 10년 만의 최고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징후가 완연하다. 우리나라 수입의 18%를 차지하는 중국의 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는 덩달아 오른다. 원유와 곡물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산마저 값이 오르면 물가 파고는 한결 더 높아질 게 뻔하다.   금리도 만만치 않은 골칫거리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속속 연 8%대에 진입하고 있다. 연 5% 전후하던 1~2년 전과는 천양지차다. 자금이 증시로 빠져나가자 은행들이 수신 경쟁에 나서면서 금리 상승을 부추긴 결과다.   문제는 `세금 폭탄'에 이은 `이자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들만 죽어난다는 점이다. 가계신용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 9월 말 현재 610조6천438억 원으로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는 이미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초래했지만 본격적인 파급효과는 내년에나 나타난다니 국제 고금리 추세도 방심할 수 없다.   우리의 성장엔진은 몇 년 전부터 고장나 제구실을 못하는 터에 물가 상승속도가 빨라지면 금리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저성장 속의 고물가'를 가리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갈수록 가혹해지는 세금도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큰 고통이다. 참여정부 4년 내내 세금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았고 마지막 해인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민생이 파탄 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니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유류세부터 인하해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국민이 신용경색의 장기화로 대거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으려면 미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를 마비지경에 빠뜨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금 동원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금 이동에 아무 책임도 없는 소비자에게 고금리 부담을 뒤집어씌우는 대출금리의 양도성정기예금(CD) 연동 체계도 바꿔야 한다.   아무리 대선판이라지만 정부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한눈파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부터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오로지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데에만 매달려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