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천 지하철 연장·용인 경전철 사업

도, 부천 지하철 연장·용인 경전철 사업

도비지원 방안검토 논란

2007년 03월 14일 (수) 유재명 yjm@kyeongin.com

경기도가 도내 추진중인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용인시 경전철사업 등 도시철도사업에 대해 도비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도가 두 사업에 대해 도비지원을 결정할 경우 현재 도내 계획중인 10개 시(市) 16개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도 도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에 재정악화마저 우려된다. 도는 13일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 용인 경전철 등 시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을 도 차원에서 통합관리 및 연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중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마련해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도가 세부내용을 마련하면서 도시철도법상 지원규정이 없는 도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전체 사업비의 60%를 국비에서, 40%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 광역시·도 부담은 전혀 없다. 이는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지하철 7호선)와 용인시(경전철)가 수년째 도비지원을 건의해 온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고,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거부해 왔던 도의 종전의 입장을 180도로 뒤바꾼 것이어서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부천시와 용인시는 수년째 도시철도사업 전체예산의 7.5%(부천 750억원, 용인 630억원)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