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등록금 인상 '태클'

교육부도 등록금 인상 '태클'

[한국일보   2007-01-25 00:12:52]

원본 사진 보기 대학에 "인상 최소화·적립금 사용" 공문… 대학선 "자율사항에 왜 간여하나" 반발이화여대 등록금 사립대 중 가장 비싸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등록금 책정에 사실상 개입하고 나섰다. 국ㆍ공립은 물론 사립대에 공문을 보내 등록금 인상 최소화 등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등록금 인상이 사회 이슈화 할 조짐을 보이자 해결책 마련에 뛰어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등록금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인상 최소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걸기는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정부가 대학 자율 사항인 등록금 책정에 간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등록금 인상 줄여라" 교육부는 24일 공문에서 “2007학년도 등록금 책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등록금 문제가 대학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돼 신학기 면학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요구 사항은 크게 5가지다. 등록금 인상 최소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협조를 통한 등록금 책정, 과도한 적립금 조성 금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생회비 통합고지 금지 등이다.   이 중 등록금 인상 최소화가 두드러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발전계획과 물가인상률, 학부모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되 대학의 경영혁신, 적극적인 재원확보 등의 방법으로 인상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등록금을 10% 이상 올릴 계획인 A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요구는 한자리수 인상 뉘앙스를 깔고 있지만 학교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도한 적립금 조성 금지도 주목된다. 이는 전체 적립금 규모가 4조원이 넘는 사립대에 적립금 사용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화여대의 경우 적립금 규모가 5,400억원이 넘고 홍익대 3,300억원, 연세대 1,890억원 등 서울 시내 상당수 주요 사립대가 1,0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캠퍼스 이전 등 학교장기발전계획에 대비해 적립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대신 손쉬운 재정 확보 방안으로 등록금 인상을 택하고 있다.     이화여대, 등록금 가장 비싸   교육부는 이날 또 2006년 서울 지역 사립대 등록금 현황(연간 기준)을 공개했다. 이화여대가 대부분 계열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았다. 이대는 인문사회계열 652만8,000원, 자연 804만5,000원, 예ㆍ체능 899만5,000원, 의학 990만원 등으로 공학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 모두 등록금이 가장 비쌌다. 공학계열은 고려대가 851만8,000원으로 상위 1위였다.   또 여대가 등록금 총액 상위권에 포진했다. 숙명여대는 인문사회계열(647만5,000원)과 자연계열(796만6,000원)에서 이화여대에 이어 모두 2위였다. 국ㆍ공립 4년제 대학 중 연간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서울대로 496만원이었다. 반면 한국교원대는 220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국립대이지만 등록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