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놓고 지자체ㆍ건설사 모두 고민 중

아파트 분양가 놓고 지자체ㆍ건설사 모두 고민 중

 

 

[아시아경제/이재경 박종서기자] 고분양가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양가 잡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도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3일 자치단체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및 일부 지자체들이 분양가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하면서 건설사들도 적정 분양가를 내놓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

 

◇지자체들 분양가 잡기 나서

 

서울시는 고분양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개발과 관련, 성동구청에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대림산업과 한화건설 등 건설업체로부터 분양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성동구에 설치된 자문위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성동구청장 이호조)이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경기 시흥시 등도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검증을 통해 너무 높게 책정된 분양가를 낮추었다.

 

시흥시는 지난달 7일 능곡지구 아파트 1489가구를 시공 중인 5개 건설사에 정밀서류심사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가구 당 분양가를 430만~2000만원 내리도록 유도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 달 17일 고양 부천 등 9개 시 10곳을 뉴타운 개발예정지로 발표하기 앞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시 자금출처 등을 밝혀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지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요인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지차체 심의 효과 있을까

 

그러나 분양가 자문위나 심의위 등을 통한 분양가 잡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을 겪으면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했지만 위원회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만 검증할 수 있다.

 

시범뉴타운 3곳 및 2차 뉴타운 12곳 가운데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된 곳은 은평뉴타운 뿐이며 다른 뉴타운은 민간조합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서울시 분양가심의영역 밖이여서 심의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뉴타운 분양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 뉴타운이 오히려 분양가 및 주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민간조합개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고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도 '고민'

 

뉴타운 등지에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일반분양 분양가 책정을 앞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이달과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뉴타운지역에서는 주변 집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는 등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분양가 수준을 정하기 위해 정부와 수요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위뉴타운 인근 석관동에서 분양을 앞둔 삼성물산 관계자는 "서울시도 분양가를 낮춘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독자적으로 분양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 균형발전사업반 관계자도 "뉴타운지역에서 분양에 나설 건설사가 분양승인 신청을 하면 서울시와 협의해 문제가 없으면 보름만에 승인한다"며 "하지만 건설사들이 분양가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아직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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