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재건축ㆍ재개발] 무더기 이주 수요 불러 집값 불안 확산

[동시다발 재건축ㆍ재개발] 무더기 이주 수요 불러 집값 불안 확산

[한국경제 2006-10-09 10:32]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재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2168곳에 이를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들은 도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한 지자체의 선심성 계획과 건설업체들의 시공권 확보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도심 재정비사업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국 2168곳에서 도심 재정비사업 현재 19개 지자체가 2010년까지 추진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가지 도심 재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짜놓고 있는 사업지역은 9월 말 현재 총 2168곳에 이른다.   이 중 개발사업이 100곳이 넘는 대도시만 서울(615곳)을 비롯 부산(452곳),대구(272곳),대전(202곳),광주(132곳) 등 5개에 달한다.   또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도 부천(55곳) 안양(33곳) 성남(26곳) 등 9개 지자체에서 모두 257곳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875건)과 재건축(768건)이 총 1643건으로 전체의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48곳,도시환경정비사업이 177곳에 이른다. 이들 재정비사업은 도정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 구역 지정,추진위 설립,조합 설립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결과 전국에서 2168곳의 개발사업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     ○전세난·집값 불안 확산 우려 이에 따라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던 전세난과 중·소형 아파트값 급등 같은 현상이 이들 지역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철거로 이전해야 하는 조합원과 세입자들의 주택수요가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전세난과 집값 상승에는 재개발 사업 등의 여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최근 전세난에는 예년에 비해 한꺼번에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주 수요가 크게 늘게 된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개별 재정비사업을 광역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뉴타운 및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동시다발적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한층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부천의 경우 55곳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 가운데 27곳에 대해서는 아예 '재정비 촉진 예정지구'라고 명시했다.   대전시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288만평 규모의 뉴타운 후보지 9곳을 발표했다.     ○'시기조정' 등 보완책 필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재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지자체 형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반 서울 잠실,서초 등에서 추진된 대규모 저밀도 재건축 사업 당시에도 지자체에서 '시기조정위원회'를 가동,사업시기를 조절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비사업의 추진시기와 김포·파주 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 사업시기가 맞물린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개발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전세난이 초래되지만 개발종료 시점에는 거꾸로 공급과잉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전체 주택 공급계획에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신도시나 택지개발이 추진되는 인근지역의 경우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늦추는 방안이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건교부가 연초에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에 정비사업 물량이 반영되고 있지만 추정치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올해는 정비기본계획이 하반기 이후 구체화된 만큼 오차 범위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