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환제란?

국민 소환제가 뭔가요?

 

◇ 국민소환제 =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비리에 얽힌 국회의원 등을 국민 손으로 쫓아낼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현재 베네주엘라에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지방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와는 소환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주민소환제는 미국·스위스의 몇개 주와 일본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신문기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만료 전에 일정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청년회(YMCA)는 24일 부정·부패에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추진에 대한 각 정당의 방침을 물은 결과, 한나라당을 뺀 주요 정당 모두 이를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거나 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부정·부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고, 이를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기독교청년회는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방안을 17대 총선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노동당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가 부정·부패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국민소환제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노회찬 사무총장은 “민노당은 지난해 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할 때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이제는 기성정치권도 거부하지 못할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23일 부산 민주항쟁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원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물러나게 하는 국민소환제를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이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당의 견해를 비교 분석해 이날 밝힌 자료에서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자민련 등 주요 5개 정당은 주민소환제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의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소환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실련이 각 정당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민주노동당이 가장 개혁적이고 일관된 성향을 보였다. 개혁성을 기준으로 볼 때 민노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자민련 차례인 것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은 1인2표제 도입에 따라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25일 낮 12시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시연할 예정이며, 중앙선관위도 25일부터 ‘정당정책 비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