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일보 "암치료비 이젠 짐 벗으세요. 국가가 100% 책임진다" 기사 관련 설명

[보건복지부] 국민일보 "암치료비 이젠 짐 벗으세요. 국가가 100% 책임진다" 기사 관련 설명
[연합뉴스보도자료] 2005-04-18 14:17

◇ 4월 18일자(월) 1면 국민일보(인터넷기사 포함) "암치료비 이젠 짐 벗으세요. 국가가 100% 책임진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암 환자 치료비 국가전액지원(100% 건강보험에서 지원) ○ 복지부와 공단은 '05년 건보재정에서 남은 1조5천억원 전액을 암 치료에 투입할 예정 ○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등을 열어 구체적 방안 확정예정 ○ 복지부장관은 18일 국회에 참석, 암환자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밝힐 예정 □ 기사에 관한 설명 ○ '암 환자 치료비 전액 100% 지원', '여유재원 암치료에 투입', '복지부·건정심 협의', '복지부장관 방침 밝힐 예정'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5년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의 수지균형을 고려한 선에서, 최대 1조5천억원을 급여확대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MRI, 장애인 보장구 지원, 분만비 지원 등 약 7천억원 정도는 세부급여확대 사항이 정하여져 이미 추진되거나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이 정하여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진료항목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100/100 전액 본인부담항목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급여확대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던 진료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환자의 경우 그 비용의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20%는 환자가 부담하게 됨 ○ 특히, 진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 질병,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급여확대 방안에는 '환자 부담 전혀 없이 100% 건강보험에서 지원', '여유재원 모두 암 치료비에 투입'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