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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자유민주주의 근본 흔드는 거대 여당
[리셋 코리아] 자유민주주의 근본 흔드는 거대 여당
법률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면 대체 토론과 소위원회 심사를 충분히 거친 후 다시 상임��
news.joins.com
중앙일보 2020.08.03 00:39
시작했고, 급기야 대한민국의 기본이자 원칙인 헌법 정신까지 위협받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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