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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의 지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사설] ‘법의 지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 법률저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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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2020.08.06 18:28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귀를 막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검찰청 수뇌부만을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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