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촛불 민주주의' 주장의 5가지 문제잠

<기고>'촛불 민주주의' 주장의 5가지 문제점

문화일보 2019년 01월 25일(金)

혁명이지만, 촛불 혁명은 그것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민낯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입법·사법·행정 3권의 분립이 정립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1. 첫 번째 민낯은 촛불시위를 민주혁명이라 우기는 것이다.

2. 두 번째 민낯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입법·사법·행정 3권의 분립이 정립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3. 세 번째 민낯은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일당독재 전체주의 북한을 칭송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네 번째 민낯은 ‘유령 선거’가 횡행하고 있는 문제다. 여야를 막론하고 언젠가부터 당의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 선출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관례 아닌 관례로 돼 있다.

5. 다섯 번째 민낯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활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