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일(17일)부터 시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일(17일)부터 시행

[뉴스보도자료- 1]
내일부터 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가능…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헤럴드경제 2018-01-16 10:00

경조사비는 10만원→5만원
인허가ㆍ수사ㆍ계약 등 직무 관련 공직자 선물 금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오는 17일부터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한다. 또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ㆍ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즉,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ㆍ5ㆍ10만 원에서 3ㆍ5ㆍ5만 원으로 조정한 셈이다. 다만, 화환조화는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ㆍ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권익위를 설명했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경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은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ㆍ수사ㆍ계약ㆍ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렴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보도자료-2]
'3·5·5'로 바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내일(17일)부터 시행..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1 2018.01.16. 10:00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뒤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아울러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원)을 유지했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도 조정된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