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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손금산입 요건 완화 법 개정후 해결 첫 사례
새부천신문 2016-07-05 17:25
[새부천신문] 뉴타운 출구전략의 난제였던 사용비용(매몰비용) 부담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사용비용은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여해준 사업비를 말한다.
부천시 원미6B 구역에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매몰비용 40억원중 5억원을 부천시로부터 보조받고, 남은 35억원을 돌려받지 않고 손실로 처리(손금산입)키로 했다.
이들 건설사는 관련 가압류소송도 철회키로 약속해 이 구역은 주민 부담 없이 매몰비용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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