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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뉴타운 주택 하자, 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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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뉴타운 주택 하자, 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

BBS 2016.06.14 16:16

 

전남 장성군이 분양 임대한 농어촌 뉴타운에서 발생한 주택 하자와 관련해 자치단체에게 손해 보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주민 68명이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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