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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 몰리는 것 차단 위해 실소유자만 등기에 올려야
“실명제 실시 이후 부동산 검은 거래 줄었지만 보완점도”
EBN 2015-11-23 11:11
등 그가 남긴 경제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융실명제처럼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올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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