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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도 직권해제·매몰비용 지원” 도정법 개정안 효과 있을까?
갈등 빚고 있는 부천 재개발 정비사업장에 영향 미칠 듯
일각에서는 예산 마련 방안 없어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부천신문 2015.08.11
[부천신문] 지자체가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에 대해서도 직권해제를 할 수 있고, 매몰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오랫동안 정체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사업진척이 없는 경우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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