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구 유리하게".. 뉴타운 재정비 법안만 19건 난립

"내 지역구 유리하게".. 뉴타운 재정비 법안만 19건 난립

동아일보 2015-05-12 03:00:00

 

사업 시 필요한 절차나 의무를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사업에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12년 초에 수정됐다...

 

○ “머리 아픈 사안, 나중에 심사하자”
○ “의원 압박에 법안 통과시켰다”
○ 전문가 “입법권력 부작용 심각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