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통과 무산..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수첩]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통과 무산.. 무엇이 문제인가!

IBS뉴스 2015/05/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암초에 부딪쳐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

 

국민연금 납부는 현재 9%를 내고 있다. 소득대체율 50%로 올려 1.01% 늘어(10.01%)날 경우 자영업자는 1.01%를 더 내야 하고 직장인들은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 현재 4.5%에서 0.55%가 늘어나는 셈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급시 혜택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다만 당초의 기금소진시기인 2060년 이후까지 산정할 경우 복지부의 계산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을 40년 납부하면 소득에 40%를 적용 받는다. 30년을 가입하면 30%, 20년이면 20%로 연금액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