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뉴타운 주택재개발사업 재검토 돼야

무리한 뉴타운 주택재개발사업 재검토 돼야

경북일일신문 2015-04-08 17:52:06

정병기
칼럼니스트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서민재산 반쪽 내는 재개발비리 총체적 수사로 엄벌해 야 하며 지금도 꼼수행정으로 무책임한 부풀려진 재산평가로 지역주민들의 과 대망상적인 환상과 장밋빛 환상을 주며 사업을 주도하려 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누굴 위한 지방자치제란 말인가? 서 울시 여러 군데 실시한 뉴타운 재개발사 업은 지역주민을 몰아내고 새로운 투자 자들만 들어오게 한 빛 좋은 재개발사 업으로 지역주민들을 어렵게 한 원망 받 는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당해본 주민들은 원성이 높다고 본다.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조용할 날이 없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뉴타 운사업 비리로 적지 않은 공직자 정치인 들이 사법처리 되기도 했다고 본다. 그러 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초창기 장밋빛 환상을 주며 시작하여 부동산 폭등과 부추킴의 원인은 무리한 뉴타운 사업지정이 원인이라고 해도 무 리나 과언이 아니다. 개발되면 좋아진다 는 핑계로 기본적인 투자나 행정편의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 지역 주민 간에 분쟁과 갈등을 양산하고 지역 과 주민을 고사시키고 인위적으로 낙후 시키는 현실이다.

 

지난 13년 동안 무책임한 개발지정으 로 주민의 재산권침해와 생존권 위협으 로 막대한 피해 초래하고 있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며, 그동안 건설 업자와 일부 추진하는 소인배들의 눈먼 아집과 잘못된 욕심과 탐심으로 강행되 어지고 한 결과 지역주민의 생명과 같은 재산은 반 토막 나거나 사라져 버리는 아픔을 주고 있었다.

 

아직도 꼼수인 부풀려진 추정 프로그 램으로 재산을 과대평가하여 사업을 하 게 만드는 잘못된 꼼수행정을 지적하고 싶다. 개발 후에 과도한 주민부담을 속 이고 있는 구청은 양심이 반 푼어치나 있단 말인가?

 

주택재개발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 의 과도한 정치적 욕심과 치적을 앞세운 나머지 건설사들의 주민재산 나누어 먹 기식 복마전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특성 그리고 채산성을 고려해야 하나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짓고 보자고 앞을 다 투어 추진한 주택재개발사업 국가에도 부담이 되고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건설사는 부도에 몰리게 되고 주민들은 빚더미에 몰리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일어 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부분 주민전가 에 따른 주민 부담 증가 절대 재 입주 불 가능하다. 이제 환상에 젖은 지역 재건 축 재개발은 더 이상 로또가 아닌 빛 좋 은 개살구 격이다. 허황된 공상과 망상 을 떨쳐버릴 때라고 본다.

 

공공성 있는 부분을 주민부담으로 전 가시켜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해 입주 포기 사태 불러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사업지구 내 지역주민의 집한 채는 생명과 같은 귀중한 재산권인데 건설사 나 소인배들의 먹잇감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공원조성 등 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 에도 개발 시에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것 이라는 막연한 사고에서 관련법을 제정 해 추정치에 불가한 이론으로 지역주민 들의 재산을 축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역여건이나 현실 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관행과 탁상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 니다.

 

과도한 주민부담으로 인해 정든 보금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왜 정 부는 모르나. 정부는 재개발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게 여건을 완화하여 주어 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살아가는 사회 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며, 주택재개발사 업에 불법과 비리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중앙정부도 잘못된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와 관련한 뉴타운사업 비리에 대한 총체적 인 수사를 재개하여 불법비리 관련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 할 수 있게 진 정한 자료제시와 지역과 주민들이 살아 갈수 있게 주민의 사유재산이 보호되어 져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집 한 채는 전 재산이자 생존권이고 생명과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 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