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국내 핫이슈

헌법재판소,간통제는 위헌···성적 자기결정권 중요

반응형
BIG

헌법재판소,간통제는 위헌···성적 자기결정권 중요

부천타임즈 2015년 02월 27일 (금) 03:39:00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의견을 낸 박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