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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不動産에 관한 소식

부동산실명법 위반하면 법인·단체도 형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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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하면 법인·단체도 형사 처벌된다

중앙뉴스 2015/02/06 [11:19]

 

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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