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갈등 사라지나?…시공사, 비용포기 첫 사례

뉴타운 매몰비용 갈등 사라지나?…시공사, 비용포기 첫 사례

현대·SK건설 부산 4개구역에서 매몰비용 146억 회수 포기

김경협 의원 발의 조특법 개정안 첫 적용…주민 부담없고 시공사는 법인세 감면

뉴스1 2014.12.22 09:29:24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문제였던 주민과 시공사간 매몰비용 부... 감면받는 사례가 부산에서 나온 것.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은 국토교통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

 

매몰비용은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여해준 사업비를 말한다. 그동안 이 매몰비용을 놓고 주민과 시공사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등 뉴타운 해제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뉴타운 매몰비용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 만에 실제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